2023 건축법.조례 해설

윤혁경 (지은이)기문당

2023-02-25

본서는 2023년 개정판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를 비롯한 주요 시ㆍ도, 건축ㆍ도시계획ㆍ주차장조례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치만 감안한다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건축법ㆍ주차장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 건축물관리법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건축인의 해결서이자 건축사ㆍ건축관계공무원, 건축주, 시공업자 및 분양사업자 등 실무자들의 필수서이다.

목차

건축법(2022.11.15 개정)건축법 시행령(2022.12.6. 개정)건축법 시행규칙(2022.11.2.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7.20.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2.17.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3.30. 개정)주차장법(2021.12.7 개정)주차장법 시행령(2021.4.20. 개정)주차장법 시행규칙(2022.11.1.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21.7.27.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7.16.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7.26.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2.4.29. 개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개정)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12.9. 개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0.2.18. 개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28. 개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11.2. 개정)건축구조기준(2022.10.11. 개정)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30. 개정)건축물의 감리세부기준(2020.12.24. 개정)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2019.12.31. 개정)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2019.12.31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2016.4.8. 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23.1.12 개정)분양사업장 설치기준(2018.8.6.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2.1.28. 개정)녹색건축 인증기준(2021.4.1. 개정)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2018.12.7 개정)조경기준(2022.1.7.개정)오피스텔 건축기준(2021.11.12. 개정)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8. 12. 7. 개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22.12.28. 개정)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2020.12.17. 개정)

석면헤체작업감리인 기준(2020.12.28. 개정)

재활용 건축가재의 활용기준(2022.7.20. 개정)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2.12.30. 개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2.12.30. 개정)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22.12.30. 개정)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2022.12.28. 개정)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2.7.6 개정)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2.8.10 개정)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2022.10.11. 개정)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2.10.11. 개정)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2.10.11. 개정)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2022.12.30.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2.12.30 개정)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2.12.30 개정)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2022.11.4. 개정)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2.9.16. 개정)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2022.12.14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2022.4.15. 개정)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22.4.15. 개정)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2021.10.1 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2022.12.1. 개정)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2.12.29. 개정)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2.12.1.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2022.4.20 개정)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2022.11.14 개정)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2.1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