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축관계법규 - 전3권 - 개정21판, 건축법해설 + 건축관계법해설 + 3단대조표 (CD 1장 포함) <*> 2023 건축관계법규

최한석,김수영 (지은이)한솔아카데미

2023-03-21

2023년 신판은 기존의 해설편을 건축법 상세 해설편과 건축관계법 요약 해설편으로 분권하여 사용 및 휴대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건축법 상세 해설편에서는 건축법의 개정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밑줄로 표시하였고, 질의회신, 법령해석, 판례를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그림 및 도표로 정리하였고, 건설기술 진흥법을 신규수록하였다.

목차

제1권 건축법 해설

제1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 칙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설 계(법 제23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35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법 제40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물의 구조 … 외

질의회신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건축설비 기준 등(법 제62조) … 외

질의회신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법 제69조) … 외

결합건축

제9장 보 칙

감 독(법 제78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10장 벌 칙

벌 칙(법 제106조, 제107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2편 건축법 관련 기준

[1]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4.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

1. 건축기본법

2. 건축기본법 시행령

[3]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권 건축관계법 해설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 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 칙

제12장 벌 칙

제4편 주차장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부설주차장

제5장 기계식 주차장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5편 주택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4장 리모델링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제7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해설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공공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7장 감독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7편 건축사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제3장 건축사자격시험 등

제4장 업무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7장 벌칙

제8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편의시설의 대상시설?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9편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제10편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4.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3권 건축법령집-3단대조표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8장의2 건축협정

제8장의3 결합건축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별표

제2편 녹색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2. 녹색건축 인증기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5.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6.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6장 보칙

부칙

별표

제3편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별표

제5편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제3장 노상주차장

제4장 노외주차장

제5장 부설주차장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별표

제6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리모델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별표

제6-2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 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제8장 공업화주택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부칙

별표

제7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둥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산업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7장 감독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별표

제8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 지원 등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별표

제9편 건축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4장 업무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5장의2 징계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제6장의3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