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법 조문해설집 - 경찰채용.승진, 법원, 검찰.승진 시험

형사법연구소 (지은이)서울고시각

2023-01-10

'형법 조문해설집'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다. 모든 수험생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조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게 만드는 것! 따라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내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요약집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끝까지 버리지 못한 내용들은 여전히 부담이 된다. 이 책이 여러 수험생들로 하여금 조문을 일독 이상 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목적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될 것이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간

제2편 각 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제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