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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2024 노동법 사례연습 - 공인노무사 2차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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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동법 사례연습 - 공인노무사 2차 시험대비

김영호 (지은이)이패스코리아2024-04-17

사례풀이의 기본적인 틀은 [I. 논점의 정리 (혹은 문제의 소재나 쟁점) II. 논점에 대한 법문, 학설, 판례 III. 사안의 검토 IV. 결론] 이다. 사안에 따라 목차의 항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 사례의 분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다양한 사례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택했으며, 지나치게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조문과 판례 중심의 서술을 지향했다.

제1편 총론 및 근로기준법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편 기타법률